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2023. 9.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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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보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튀르키예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영상입니다.

테러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접전을 벌이던 야당 후보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에르도안 대통령에 완패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뉴스타파 인터뷰를 계기로 가짜뉴스가 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통합 심의 등 보완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에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는 지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네이버도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해지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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