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 사 확정‥삼성만 제외

EU 집행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와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7월, EU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했던 7개 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EU는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의 경우, 삼성 측에서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2243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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