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尹 "한일중 협력 재개 긴밀 소통"… 아세안과 연대 역설
활성화땐 새로운 도약 발판될것"
아세안에 협력 강화 제의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격상을"
한·아세안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해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발표했던 '한-아세안 연대구상' 을 언급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 △한-아세안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여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협력 방안으로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내년에 출범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사업) 외에도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고자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메콩지역 주요 협의체 중 하나인 메콩강위원회에 2024년부터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고, 내년에 100만 달러를 최초로 공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할 것을 요청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단계로 총 11개의 대화대상국 중에서 현재까지 중국(2021년), 호주(2021년), 미국(2022년) 및 인도(2022년)가 아세안과 CSP를 맺고 있다.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국들은 'AOIP(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3국간 협력을 동력 삼아 아세안+3 체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아세안+3 여정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다. 지난해 출범 25주년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5개년 협력 계획이 시작되는 첫 회의이자 미래 협력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세안+3는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3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아세안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재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 협력의 방향과 우리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회복력 강화는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쌀 4500t을 공여하고, 향후 공여 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 혁신 방안으로는 아세안 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캠프(12월 한국 개최 예정),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 정부초청 장학사업(GKS) 등을 통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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