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동초 참사 업주에 징역 5년 구형

영도 초등생 사망사고 결심 공판
함께 기소된 지원 3명 각 금고 1년
1심 선고 기일, 20일 오후 예정

부산 영도구 스쿨존 인근 제조업체에서 떨어진 화물에 등굣길 초등 학생이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5월 1일 자 1·3면 보도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에 마련된 황예서 양 묘소.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와 직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원 3명에게는 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사진 도로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원사롤을 떨어뜨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중한 사고가 발생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1.7ｔ짜리 원사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청동초 3학년 황예서 양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3명(베트남 국적 2명, 내국인 1명)은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이들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고임목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나선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고임목이 있었으나 굴러가는 원사롤을 막기에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원사롤을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밀어야 하는데 불균형 하게 밀리면서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컨테이너 내부에 원사롤과 함께 고임목이 설치돼 들어왔다. 작업할 때도 그것을 사용했는데 원사롤이 굴러가는 탄력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더 큰 고임목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황 양의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경찰에서 발인일을 잘못 알려줘 만나지 못했다”며 “이후 황 양의 묘소를 찾아 여러 차례 참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폐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