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김만배 `뉴스 공작` 정황 한 점 의혹 없도록 엄정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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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김씨와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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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와 인터뷰한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5일 만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대 대선 선거일 사흘 전에 공개됐다. 인터뷰 내용은 급속도로 퍼졌다.
혐의 내용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해 대선 판도를 바꾸려 했다면 대단히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대선은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박빙 승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의 몸통'으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분명히 국기 문란 행위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사안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절대로 있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엄격한 취재·보도 윤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작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언론 조작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김씨와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대선판을 뒤흔든 '김대업 병풍사건'이나 2017년 '드루킹 사건'의 경우엔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정한 수사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뉴스 공작'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헤쳐야 한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나중에 정치적 시비가 일어나는 일을 차단해야 한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전환용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공작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당연히 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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