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野 여성위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여러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했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후보자의 판결을 일일이 거론하며 “판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2020년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근무 당시 아내의 배를 밟아 죽인 남편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또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에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형했고 헤어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두둔하는 판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가정폭력,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의 퇴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최종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