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저축은행 ‘허위 인터뷰·부실수사’ 의혹, 특검하라

2023. 9. 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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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탐사전문 언론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신씨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게 골자다.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환대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정작 조씨는 검찰에서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인터뷰 뒤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신씨는 자신의 책 3권 값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보도는 신뢰성을 의심받는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15일 김씨 인터뷰를 하고선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에야 보도를 내보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씨 말대로,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해도 사건의 본류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윤석열 검사로부터 커피를 얻어마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느냐는 의혹은 별개 사안이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조씨가 그 대출을 알선했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들여다봤지만 조씨는 계좌추적과 2차례 소환조사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씨 소개로 ‘50억 클럽’ 장본인 중에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로부터 4년 뒤 수원지검은 조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장동 대출 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대검 중수부가 뒤늦게 밝혔지만, 중수부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막역한 관계를 고려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시쳇말로 ‘법조 카르텔’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를 비판할 수 있다. 그 진위 규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뉴스타파도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취재·보도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이 땅을 사들인 종잣돈과 김만배씨 가세,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경향신문의 이 사건 보도에도 언론윤리에 어긋남이 없었음을 밝힌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계류 중이다.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됐고 현직 대통령이 등장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허위 인터뷰·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서 전모를 밝히기 바란다.

검찰이 6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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