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의 ‘표적 감사’ 감사원 압수수색, 제대로 밝혀야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올 4월 전 전 위원장, 지난 7월 참여연대까지 잇따른 고발에도 미동도 없던 공수처가 모처럼 제 몫을 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 아래 ‘정권의 돌격대’ 구실을 해왔다. 공수처는 감사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과 명동의 특별조사국 사무실에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년여 동안 온갖 감사를 다 했음에도 뚜렷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원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 시작 두달 만인 지난해 10월 전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혐의가 나온 게 없으니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공언했다. 윤 정부에 부담이 되는 감사는 하지 않겠다는 ‘충성 맹세’였다. 권위주의 정권 때도 이런 감사원장은 없었다. 최 원장은 올 초 일찌감치 감사 계획을 잡은 ‘이태원 참사’ 감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내년 총선 무렵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집권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모두 공수처가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존재감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오죽하면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올까. 지금 공수처에는 ‘김학의 사건’을 봐준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건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 대형 사건들이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끝난다. ‘1기 공수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