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건축왕`·공인중개사 보석 신청 기각

검찰 "피해자 565명인데 변제도 안돼"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보석 신청 기각 사유로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 등은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이고 피해액은 45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은닉과 공범 회유 시도 등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A씨 측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