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금리·급증한 가계대출…정책금융도 속도 조절

[앵커]

정부는 올 한해 가계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책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는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최근 이게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가 내놓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 40%로 제한되는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은 있지만 50년 만기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니 출시 6개월 만에 이뤄진 대출이 28조2,360억원, 공급 목표 80% 가까이를 벌써 채웠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금리가) 평균 5%대 초반이에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은) 3% 후반에서 4% 중반이었으니까, 노원·도봉·강북은 아직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량이) 반짝했더라고 보니까…."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된 이유입니다.

정책금융 상품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투입돼 가계 빚을 키웠단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뒤 계속 금리를 동결했던 점을 미뤄보면 증가세를 조절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최준우 / 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 부문에서 시장 불안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다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가계 빚이 불어나자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대출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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