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확장억제 됐나’ 물은 野 의원에게 “정말 공부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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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이 6일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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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이 6일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이 “(정부가) 확장억제를 했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도발 억제가 됐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천만에, 그렇지 않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세계 6위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라”고 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묻자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고유하며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북한의 도발이 줄었냐’는 질문에는 “안 줄었으니까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비극”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이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많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똑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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