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

[EPA 연합]

애플,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삼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