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일촉즉발 세수 재추계

기획재정부가 비상이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시기를 두고 눈치게임 중이다. 그간 올해 세수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를 가뿐히 넘는 충격적인 숫자일 것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수치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은 탓에 기재부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라며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성장잠재력을 높여 다시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비전이다. 하지만 결과는 '세수펑크'로 돌아왔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들어왔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한 상황이다.

감세정책에다 경기회복이 더뎌 법인세 감소분이 컸다. 같은 기간 정부에 들어온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원 덜 걷힌 48조5000억원에 그쳤다. 무려 26%나 급감한 수치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이 39%에 이른다. 올해 세수결손액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가 꺼내 든 카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 상당액의 기금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쌓였다는 것이다.

외평기금 여유자금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금들에서 자금을 충당하면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이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통상 세수결손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않던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란 말이 떠오른다. 물론 감세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나 일자리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점차 경기가 풀리면서 세수 상황도 나아질 거라 믿는다.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