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성 고용률 60% 시대, 여전한 양성 불평등의 민낯

저출산 기조는 성별 격차 때문
여성 고용·임금 더 올려야 해소

여성가족부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지만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6일 발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9월 1일 당시 가부장적 사회 상황 속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2010년(52.7%)보다 7.3%p 상승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는 22.8%로 남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율(11.8%)의 2배가량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10년 남성 16.2%, 여성 39.8%였는데 12년 새 각각 4.4%p, 17.0%p 낮아졌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0년 대비 개선됐지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남성의 70.0%에 머물렀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남성의 65.0%였다. 이 통계는 1997년부터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돼 왔는데 2022년부터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됐다.

공공부문이 양성평등의 흐름을 이끄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에서 향후 5년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투부대 소속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현재 9%에서 오는 2027년 15%가량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립대학 교수와 정부위원회, 경찰은 물론 여성 진출이 적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새로 제시했다. 2022년 기준 12%에서 2027년 14.1%까지 올릴 방침이다.

우리의 저조한 양성평등 현실은 저출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 것이 말해준다.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81명)은 세계 평균(2.32명)의 3분의 1, 유럽(1.48명)과 북미(1.64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집이 없고, 육아·사교육 부담과 함께 경력단절과 같은 양성불평등 현실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사라지면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성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일은 다가올 인구절벽과 국가소멸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