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미일 협력에 북 도발 증가" 한 총리 "공부 좀 하시라…대응 능력 강화"

"북한 조건에 의해 유지하는 건 가짜평화"
"안보리도 추구하며, 한미일 절대적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에 "북한의 시도때도 없는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정말 공부 좀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미일 3각협력 강화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 질문에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한미일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비극"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 많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고, 우리 조건에 의해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래서 실제로 확장억제가 됐고, 북한 도발을 억제했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북한이 공격 도발을 하는 것과 실제로 공격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정말 공부 좀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한 편에서 추구해가면서도, 최근 국제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유엔 안보리가 옛날처럼 북한에 강한 조치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5200만의 안보는 누가 보장해주는 건가.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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