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 구속 불발…'허위 인터뷰' 檢수사 지연 불가피

이장호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9.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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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남욱과 조우형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있지만 크게는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전체 사건에 대해 김씨가 증거은닉을 시도한 점은 명백하다"며 "허위 인터뷰 사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한 형태로 김씨 고유의 증거인멸 방식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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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한 줄기…구속연장 필요" 주장했지만
이르면 7일 석방…추가 구속영장 청구 늦춰질 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한 줄기이므로 구속을 통해 김씨의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내보내기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없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남욱과 조우형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있지만 크게는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전체 사건에 대해 김씨가 증거은닉을 시도한 점은 명백하다"며 "허위 인터뷰 사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한 형태로 김씨 고유의 증거인멸 방식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석방된다.

김씨의 석방으로 검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연장됐다면 김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가능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수사 초기여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기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신 전 위원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김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김씨가 이를 토대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으로 물타기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대선 개입 의혹으로 비화한 상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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