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강택·김어준 2억 손배소…"김어준 복귀 가능성, TBS 본질적 문제"

정태익 대표, 6일 서부지법에 소장 제출…총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김어준 복귀 가능성, TBS 본질적 문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이강택 전 TBS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어준씨가 뉴스공장 상표권을 침해했고,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때문에 TBS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원이다. 이처럼 TBS가 김씨와 선 긋기에 나선 상황인데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김어준 복귀'를 우려하고 나섰다.

TBS가 문제 삼은 것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 논란, 김씨 출연료 관련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다. TBS는 상표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김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에 대해선 이강택 전 대표와 김씨가 연대해 1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TBS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8일 TBS 이사장으로 임명된 박노황씨(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취임 인터뷰에서 예고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김어준은 거짓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거짓 뉴스로 돈을 벌었다. 시민 세금이 지급된 것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시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6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왔다.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와 소송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은 “모든 판단은 TBS가 하지만 사전에 논의를 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는) 편파 방송으로 결국 폐지 조례안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며 “예산 감액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시의원은 '김어준 복귀'를 우려하며 TBS를 공격했다. 이 시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 소속 정당이나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김어준, 김어준과 비슷한 사람이 와서 방송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게 TBS 문제의 본질이다. 어느 정당이 서울시장을 배출하냐에 따라 그쪽에 우호적인 방송 논조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서울시나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서 (TBS가) 변할 수밖에 없다”며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존속이 된다? 시민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방송에 복귀할까봐 TBS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 TBS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벌어들인 수익이 연평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장 논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정치 공학에 따른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프로그램 외부 진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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