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반도체 회복 가능성… 7월 전망보다 '낙관적' [IMF가 본 한국경제]

재정·통화 긴축 기조 유지 주문
부채 증가 억제·인플레 대응해야
연금개혁·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중장기 성장 목표 구조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재정·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 중장기 성장기조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협의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찾았다.

연례협의 보고서는 지난 7월 IMF가 '2023년 7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한국 경제전망보다 다소 낙관적이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4%를 유지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반도체 산업도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7월 당시에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유난히 더딜 것으로 예상했었다.

물가상황과 관련, IMF는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꾸준히 하락해 오는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다만 IMF는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도 보고서에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은 급격한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며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인상 기간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F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의 재정운영이 매우 확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고,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하고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한시적·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와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높은 민간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장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IMF 연례협의단을 이끌었던 헤럴드 핑거 단장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