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독도·일본해 시정 요구했나?" 총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 공표하나?"

김경협 의원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주장하는 나라가 당장 안보위협 아닌가"
한덕수 총리 "누가 뭐래도 우리 것인데 감히 누가 안보적 위협을 가하겠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 표기 문제에 시정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집사람을 대중에게 내 집사람이라고 공표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현 상황에서 우리 영해와 영토 주권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현 시점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북한은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세계 2위 경제대국도 남중국해 같은 데에서 우리 교역을 담보하는 항해의 자유 같은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당장 우리 안보 위협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동해는 누가 뭐래도 우리 건데 감히 누가 거기에 안보 위협을 가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본과 셔틀 외교,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는데 독도든 일본해든 시정 요구 한마디라도 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하나.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표해야 하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회담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 전략 구상을 실현해 동아시아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 대국화 길을 열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미국 인정을 받는 덤까지 얻었다.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미국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주는 건가.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나.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론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라”고 되받았다. 김 의원은 “이게 어떻게 패배주의냐. 바로 총리님의 이런 답변 태도야말로 사대주의”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재차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일본 이슈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 제기조차 못하는 정권, 이거 영토 포기 아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손해배상권마저 빼앗는 정부, 즉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반국가적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나한테 지금 물으신 건가. 그럼 아까 대답으로 다시 한번 대신하겠다. 자기 집사람을 매일 대중 앞에서 내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집사람과 배우자의 관계를 결정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로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의 생생한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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