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협 예금자보호 5000만원→1억원 법 개정 추진

신협,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
조합원 돈으로 고액 예금 보호 지적
모럴해저드·예금 쏠림 부작용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신용협동조합(신협)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자 보호를 받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자체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용한다. 결국 조합원의 돈으로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안인 셈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제1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 조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협부터 한도를 상향할 경우 예금 쏠림 현상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신협의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신협은 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각 신협 지점에서 부실이 발생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기금에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변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2004년 이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 물가 인상을 고려할 때 1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신협법이 먼저 개정돼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보다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 취급에만 집중하고, 금융 소비자들도 시중은행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지만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협의 건전성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취약하다. 지난 6월 말 신협의 연체율은 4.03%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상호금융권 평균 연체율(2.80%)의 1.44배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1.5%포인트 악화됐다. 부실이 늘면서 신협은 올해 상반기 6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각 지역 신협이 건전성 관리보다는 고금리 상품으로 조합원을 유치하는 데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예금자보험한도 상향에 따른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금융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영세 신협은 전체 약 36%(322개)에 달한다. 소규모 조합이 많아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기금을 깜깜이로 운용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전국 879개 신협 조합원을 위한 환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