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쉴 새 없이 찍히는 지방공사채…내년 6조5000억 빚 어쩌나

정부 발행자제 주문에도 증가세
올해 상환예정 금액만 1조3000억
대부분 지역 인프라 개발 조달용

[fn마켓워치] 쉴 새 없이 찍히는 지방공사채…내년

정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자제를 주문했으나 올해 하반기에도 '찍어내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60조원이 넘고, 내년까지 갚아야 할 채권 금액만 6조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공사채 규모는 6조50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1조3545억원이다.

발행주체별로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1조4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7558억원), 서울교통공사(7500억원), 평택도시공사(4100억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3706억원) 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 411곳의 부채는 모두 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조원이 늘어난 수치로, 60조원대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들은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8944억원으로 월 단위 최고치를 찍은 이후 6월 7689억원, 7월 5287억원, 8월 54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4월의 2000억~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안팎에 이른다. 1~8월 누적(4조3721억원)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81.8%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안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지방공사들은 주택·도로·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에 더해 올해는 새마을금고 사건 등으로 채권시장이 열악하고 조달비용도 상당 폭 오른 상태"라며 "정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행태는 차치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 해가 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10조4028억원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7월 5조2935억원, 8월 3조953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행안부는 대부분 제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 저지 효과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8월엔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발행되지 않았다. 순상환(3157억원)만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들만 채권발행 최소화 요청에 반응하고, 공기업들까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