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감찰' 주도 이성윤·박은정‥"구국의 지도자 몰라봤다" 발끈 왜?

곽동건 kwak@mbc.co.kr 2023. 9.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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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주도했던 간부들에 대한 감찰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로 넘겼는데, 감찰에도 착수한 겁니다.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범죄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찰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찰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며 "법령에 따라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총선 개입 고발사주 건으로 기소된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도 지난 정부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서 고검장에 승진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이번에도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담당관도 SNS 글에서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이냐"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있었던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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