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이달내 행안부 요청”

최인진 기자 2023. 9.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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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까지 투표 완료
21대 국회 임기 5월 30일 이전 법 통과 목표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달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수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질의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이달안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초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개월 소요 기간은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 행정절차 1개월 등이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진행 안되면 주민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시 공무원 규모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인구 360만명(전국 3위)이고 경상남도가 335만명(전국 4위)이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2천600명이라 경기북부는 2700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게임체인저’로 GRDP가 1년 1.2%에서 3.3% 성장으로 올라가고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외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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