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외지인 갈등에…강남3구 모아타운 '삐걱'

'오세훈표 정비사업' 암초 맞나
일원동 대청마을, 송파 삼전동…
다가구 소유주 등 집단행동 예고
"외지인 지분쪼개기 등 극심"
동의서 냈던 원주민들 반발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전경. 주민 제공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적은 지분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려는 투자자가 집중되면서 임대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기존 원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투기성 수요로 일부 지역은 3.3㎡당 매매가가 1억원까지 올랐다.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사업장은 모아타운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치·방배동에서 ‘반대연합’ 구성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개포2동, 서초구 반포1동·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등지의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들은 모아타운 추진 반대를 위한 연합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이 낮은 점을 노려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빌라가 밀집한 곳이 많다. 반대 모임을 주도하는 이들은 월세나 상가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민이다. 이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진입한 외지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개포2동과 서초구 반포1동, 마포구 합정동 등지에서는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일자 원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동의율 30%를 채워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합정동 한 주민은 “최근 다시 추진세력이 들어와 구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해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삼전동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A·B·C 구역별로 40~60% 안팎의 반대 서명 비율을 채웠다. 삼전동 주민은 “자영업자가 많아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생업을 뺏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대청마을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토지 면적상 34% 가량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미 철회를 공식화한 사업장도 있다. 광진구 자양4동은 구청 설문조사에서 실거주 주민의 반대율이 7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동의율 요건이 없었던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자양4동 한 주민은 “아직 동의서를 징구한 적이 없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동의율을 부풀리면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3채를 받을 수 있다’며 원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은 은퇴 후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 정착한 원주민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남권은 개발수익에 대한 기대가 커 외지인 유입이 활발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빌라 쪼개기 등을 통해 소규모 지분만 갖고 있어도 동의율 집계에선 한 표로 합산된다”며 “소규모 지분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 삼전동에서는 2018년 11월 9900만원에 거래된 대지지분 약 13㎡ 원룸이 지난 5월 2억4400만원에 손바뀜했다. 자양4동에서도 최근까지 2년간 시세가 60% 가까이 급등하면서 3.3㎡당 1억원에 원룸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에서 철회 나오면 타격 불가피

강남권에서 모아타운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큰 측면도 있다. 단독·상가·다가구 등을 오래 보유한 원주민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는다. 반면 10년 이내 빌라를 세워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소유주는 최근 시세를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이 매겨진다. 일원동 J공인 관계자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집값이 급등한 강남은 이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강남권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11곳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고시돼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00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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