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북핵 위협’ “훨씬 안전해졌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대일관계·종전선언 등 여야 입장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에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대북·외교정책을 “미·중 갈등의 총알받이”라고 비판하며 “안보는 불안해지고 경제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에 굴복할 수 없다”, “종전선언 걱정 때문에 (국민이) 정권교체를 했다”고 강하게 맞대응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라도 해체했다”며 “현 정부가 전례 없는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고 자랑하던데, 지금 북한 도발이 줄었나, 국민이 더 안전해졌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 도발이 안 줄었으니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에 굴복해 하자는대로 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허상에 빠지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받이로 전락했다.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켰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대중국)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원자재 값 상승 등)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빚도 5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 낮추면 금방 회복된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평가와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일각에선 종전선언과 연계에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야당에 공세를 취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호응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되는데 무슨 유엔사가 해체되나”라고 맞섰다. 이에 한 총리는 “정말 궤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 한미동맹 필요 없지 않냐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건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라며 “그런(종전선언) 주장을 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은 일본에 당당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도 집중포화를 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술국치일(8월29일)에 독도수호훈련을 못할망정 어떻게 일본 자위대함과 연합훈련을 하나”라며 “부모님 기일에 회식하나”라고 질타했다. 또 “해군은 바닷물의 짠물을 제거하고 먹는데 방사능을 거를 수 없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건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절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과거사에 얽매여서 하면 안된다”면서 “왜 해군을 갈라치려고 하나. 해군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정부가 어딨나”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제기조차 못하는 정권, 이거 영토 포기 아닌가”라고 따지자 한 총리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하나. 당연하게 우리 땅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왔을 때 국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논문이 철회되고 연구원은 인사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 타도하려는 것 내려놓으시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점검해보겠다. 법 위반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결이 다른 답변이다. 안 의원이 이에 “우리는 헌법을 계승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