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착하는 북-러, 한반도 긴장 관리 외교 절실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AP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군사기술을 주고 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냉전시대를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확립한다면, 한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향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부가 나란히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북-러 무기거래가 이뤄진다면, 한국에는 심대한 안보 위협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러가 전략적 공조 수위를 높인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더욱 대담하게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적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무기가 부족해지자,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한미일’ 군사 협력 일변도 외교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긴장 관리 외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준동맹화’에 합의한 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와 정면 대치하게 될 위험이 커졌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외교를 국내 이념 정치에 활용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제 중국과의 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은 지난 7월 동해에서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으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자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방면의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관리하면서 북-중-러가 군사적 밀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 전방위적 외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