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尹정부, 종전선언 추진 않는다는 입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부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통일부에 북한 주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 보고,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지난 6월 탈북을 시도하다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일꾼 모자의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통로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