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390억 원과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예산 12억3000만 원이 전부 삭감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사업명을 변경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을 편성(정부안)하였습니다.

□ 다만,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ㅇ 사업 내용 중 일부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은 회계만 변경(양평기금→일반회계)되었으며,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운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통해 가해자 교정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