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무료화하라!”… 인천시의회 여야 ‘한목소리’

건설교통위 ‘촉구 결의안’ 수정 가결
대표 발의한 이명규 의원 ‘날선 지적’
서비스 ‘F등급’ 고속도로 기능 상실
그동안 통행료 본전 뽑고도 남아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가 6일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지역에서 제1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가 시급(경기일보 7월11일자 1·3면)한 가운데, 여야 인천시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시의회가 제1경인 통행료 무료화에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제1경인이 해마다 400억원의 수입을 내고 있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제1경인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은 약 55년간 통행료를 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제1경인의 1일 평균 약 18만대가 통행해 도로 용량인 16만8천대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제1경인의 서비스 수준 등급은 최하점인 ‘F 등급’으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이 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이 시의원은 “통행료의 전면 폐지는 물론 유료도로법의 개정을 통해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독립채산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제1경인의 누적 기준 통행료는 1조4천716억원으로 유지·관리비와 건설투자비를 더한 9천914억원보다 많다.

국힘 김대중·김유곤·김종배·김재동·박용철·박창호·신동섭·임춘원·유승분·이선옥·이단비·조현영 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대영·나상길·문세종·석정규·유경희·이오상·장성숙 시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했다.

최근 인천 부평구 부평IC 앞 도로에 가득 찬 자동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시의회는 오는 8일 이 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제1경인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1경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