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7일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

검찰, 심문서 증거인멸 강조했지만…안 받아들인 법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날 0시에 석방된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김 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다.

1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 중인 혐의이지만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을 언급하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에게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돼’라며 허위 인터뷰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언론보도 후 5년 이상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폐기를 지시했다”며 “이런 증거인멸 행위는 구속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년 반가량 구속돼 있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의 3배”라며 “2년이나 구속상태에 두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핵심 인물 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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