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26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구급대원 실질적 처우 개선…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박성민 국회의원(울산중구).[사진=박성민 의원 사무실]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6년간 동결되었던 119 구조구급활동비가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구조구급대원의 특정업무수행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설됐으며, 1996년부터 특정업무활동비로 편성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제정된 이후 26년간 월 10만원으로 동결돼 있어 직무가 유사한 경찰·해경과 비교해 활동비가 낮아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펌뷸런스(구급차 역할을 병행하는 소방펌프차)와 펌프구조대원의 경우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박 의원은 소방청과 공동으로 2022년 12월 ‘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구조구급활동비 개선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석해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활동비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6000명이 활동비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성민 의원은 “구급대원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1년여만에 운용규칙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번 구조구급활동비의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가 구급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행안위원으로서 제복입은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