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2월9일이 마지노선”…경기북부특별자치도 ‘로드맵’ 첫 공개 [밀착취재]

주민투표 요청…2024년 2월9일까지 완료,
21대 국회 임기 5월30일 이전 법 통과 목표
인구 360만명에, 공무원 2700명으로 추산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2월까지 추진된다. 관련 법안 통과는 늦어도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달 안에 정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제주·강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공약사항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욱(파주3) 도의원의 추진계획 질의에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내년 2월9일까지는 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 2월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덧붙였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안에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 3개월간 절차가 이어진다.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의 행정절차 1개월 등이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의 규모를 광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 360만명에, 공무원 2700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상남도가 인구 335만명에 공무원이 2600명”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특수상황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게임체인저’에 비유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GRDP가 1년 1.2%에서 3.3%로 성장하고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외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광교청사.

◆ 로드맵 구체화…정부 협조가 관건

앞서 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참여형 숙의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도는 6월 중순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등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이어왔다.

토론회에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비전과 과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 남부지역 영향 △기대와 우려 등이 논의됐다. 

현재 도 안팎에선 일자리 창출과 재정 개선, 행정효율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3개월간의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고, 다음 달 결과보고회를 열어 도민 제안서를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