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대통령, 여권 해외 발급·갱신 금지법 서명

이명동 기자 2023. 9.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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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국 여권을 발급·갱신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령에 서명했다.

5일(현지시간) CNN,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해당 법령은 행정 절차 순서를 개선하고 벨라루스 외교 사절단과 영사관 활동을 최적화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조치가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벨라루스를 의도적으로 탈출한 국민을 여권 갱신을 명분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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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 절차 개선· 외교 활동 최적화 목적"
탄압 피해 해외로 간 국민 귀국시키려는 의도인 듯
야당 인사 "새 여권 준비…국가가 시민 보호 안 해"
[모스크바=AP/뉴시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국 여권을 발급·갱신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CNN, AP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5월25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유라시아 최고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인 모습. 2023.06.27.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국 여권을 발급·갱신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령에 서명했다.

5일(현지시간) CNN,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해당 법령은 행정 절차 순서를 개선하고 벨라루스 외교 사절단과 영사관 활동을 최적화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조치가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령은 벨라루스의 외교 공관이 수행할 수 있는 공증 행위의 개요를 정의한다. 행위 목록에는 여권 갱신이나 신규 발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외 여권 갱신 제한을 담은 법령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시점부터 발효된다.

해당 조치는 벨라루스를 의도적으로 탈출한 국민을 여권 갱신을 명분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AP에 따르면 2020년 대통령 선거 뒤 대규모 반발 시위가 조직되자 정부는 야당을 탄압했고, 이에 따라 국민 20~3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고 짚었다. 해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6선에 성공해 1994년부터 계속 자리를 대통령 지키고 있다.

[서울=뉴시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국 여권을 발급·갱신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CNN, AP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여권 모습. 2023.09.06. photo@newsis.com


당시 정부 당국은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 인사를 수감했다. 벨라루스 인권단체 뱌스나에 따르면 현재 1500명 이상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야당 인사는 벨라루스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인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벨라루스 여권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국가가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P와 인터뷰에서는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탄압당할 위험이 있다면 벨라루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인에게 해당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소위 '외국인 여권'을 발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치하노우스카야도 정부의 박해를 피해 이웃국 리투아니아로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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