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전선언 주장, 국가안위 걱정 안하는 것”

해군사령부 작전지휘소 방문한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7일 북한 해군절(8.28)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8.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북한과의 종전선언 추진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며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묻자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9.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사진=뉴스1

국방부에선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열어 신무기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이 가진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성 의원이 북러회담에서 핵잠수함 기술 등 이전이 이뤄질 경우 대책을 묻자 이 장관은 “만약 러시아와 북한이 핵잠수함을 위한 협의를 한 게 확인되면 한미 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방북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 주에 북러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의 실제 공격 의지는 꺾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경협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북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반발하자 “의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공부 좀 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