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밀착 … 尹,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 제안

프놈펜 '연대구상' 본궤도
"남중국해 평화, 인태에 필수"
해양안보 협력 강화하기로
"北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아세안 힘 보태달라" 당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
日기시다·中리창과 별도회의

◆ 아세안+3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밀착 행보를 재촉했다.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는 천연자원, 제조단지, 소비시장 등 측면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를 위한 윤 대통령의 첫 제안은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 관계를 격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정상은 윤 대통령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현재까지 아세안 11개 대화 상대국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는 중국, 호주, 미국, 인도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해 정부의 아세안 특화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난해 제시했던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방산 협력을 포함해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의 해양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해외 노동자 송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도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 격차 해소,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세안 청년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및 AI 기반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새로운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최초로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2023~2026)을 통한 우리나라의 아세안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여 등 글로벌 위기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 조정국으로서, 일본·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중 3국 협력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카르타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