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 늘린 尹정부…인태 배정액 44% '껑충'

내년 ODA예산 6.5조 역대최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태 지역 ODA 예산은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44% 급증했다. 인태 지역 ODA 등이 더해지며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위해 유·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양허성 차관을 뜻한다. 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원조를 담당한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를 강화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 ODA를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늘려 한국의 경제·외교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아세안 위주로 ODA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혼합금융 전략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 양허성 차관을 내줘 현지 정부가 건설사업을 벌이면 국내 민간 투자자와 대주단이 각각 지분 투자와 대출에 나서며 ODA와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DA 예산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과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국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