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우리 정부, 종전선언 추진 안 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식량 문제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계획이 있냐’는 임 의원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 보고,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이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삭감된 건 사실이지만 담대한 구상의 세부 사항이 본격 가동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탈북민 강제북송 안 되도록 중국에 협조 요청”

한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국경 개방 이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임병헌 의원이 “코로나19 기간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외교부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최근에 있었던 한중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지금 한중 간에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송환이나 북송금지를 위해 나름의 협력체계도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앞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일부와 외교부가 그 문제(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 의원이 ‘외교 통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네. 정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논의가 잘 돼 가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북한 ‘대한민국’ 사용 빈도 증가 예의주시”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관련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혼용한 것과 관련, “최근 들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 통일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남북기본합의서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지칭할 때 대외용 매체에는 ‘대한민국’을 언급하고, 대내용 보도에는 ‘남조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내놓는 외무성이나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문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만반의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통일정책 추진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 장기적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갖고 있는 기대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씃ㅂ니다.

김 장관은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한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북한의 실생활 알리기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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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