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퇴출 입법 추진…이동관 "국회와 긴밀 협의" (종합)

'가짜뉴스 근절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구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9.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취소나 폐업 등과 같은 규정이 애매해 국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 매체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대응체계는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 돼 있다. 이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 매체의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심위와 언중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상당부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허위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부처가 요청하면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방통위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잇는 방법도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 조치로 포털·플랫폼 제휴 퇴출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언론에서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는 사안의 경우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TF를 통해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논란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파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하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찰에서는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07년에 대선 캠페인을 공보관리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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