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민주당이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꺼낸 까닭은

설훈,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에 尹 연루 주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 처음
박영훈 "과한 것 아냐…불법이 사실이면 책임져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대통령에게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발언을 취소하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이 감시하고 잘못한 경우 지적해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쁜 짓은 막아서고 혼을 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은 야권에서 언급돼오긴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은 '대선 불복 후폭풍' 등을 우려해 자제해왔다. 최근 탄핵이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극우' 행보를 명분으로 겹겹의 '정치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지층 결집 외에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될 거라는 평가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본지에 "민주당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표 사법리스크 등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탄핵' 같은 강경한 발언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언급해 봤자 명분도 없고 무엇보다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도 않아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접근보다는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본질을 봐야 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해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게 과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불법을 저지른 게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현재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방부 장관 등을 바꾼다고 하는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