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도민 재산권 보호 양립 방안 도출돼야"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행정체제개편 이장단협의회 성명서 발표… 국회 계류 법안 탄력받기 기대"
"공정위 LNG충전 사업자 수년간 담합 적발 업체들 공개 사과해야"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 개인오수처리시설 제대로 관리돼야"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논의 … 앞으로 지난한 과정 될 것"

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최근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기자회견 열었더라고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필요 없다는 뉘앙스였어요.  

◆박원철>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2순위로 꼽히면서 이장님들이 나서셨는데요. 저도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보면 주로 현직 이장님들과 전직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이 분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아마도 이분들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고요. 특히 중앙정치권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탄력을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의장님들이 관심 가져주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 LPG충전 사업자들이 수년간 담합을 통해서 판매 단가를 인상해 왔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측만 해왔었죠.  

◆박원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몇 년간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력 언론사가 결부가 돼 있는 것까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도 된 상황이라 저는 도민들께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LPG는 공공재잖아요. 현재 제주에서 LNG가스는 8% 정도고 90%이상이 LPG를 쓰고 있는데 4개사가 가격 담합을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과징금 뿐만 아니라 도민들께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개인의 영역이지만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개인 간 사업들도 할 수 있게 경쟁을 유도시켜라 이런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이번 계기로 도정에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죠.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주택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박원철> 논란도 많았고 도의회에서 한 번 부결도 됐었던 도시계획조례를 도민 의견수렴과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했다고 하지만 언뜻 도민들이 보시기에 난개발 부추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필요성은 늘 상존합니다만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의회에서 지적 사항들이 뭐냐 하면 지난 2017년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11,000개 정도 돼요. 상당수가 방치돼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주문은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내놔라. 이를테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하게 하면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외부 자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부를 창출해냈어요. 제주도에 있는 향토 자본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을 안 해주니 상대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도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거예요.

며칠 전 정책연구위원들과 논의를 해봤더니 의회에서도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현재 설치돼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지금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제주에 비례대표로 더 배정될 수 있을지 관심들이 있잖아요.  

◆박원철> 희망사항이지 않을까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들에게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웬걸 2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놓고 하다보니 의미가 퇴색해버렸죠.  

그 대안으로 권역별로 전국을 한 6~7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권역에서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의석수를 배정해 놓는 게 어떠냐 이런 안도 나온 것 같고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350석 제안하시는 정당도 있고 앞으로 논의가 굉장히 지난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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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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