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일본해 불러도 묵인…윤 정부 영토 포기"

한덕수 "독도 집사람인데 온 세상에 공포해야 되나"
미 대통령실 감찰에 여당 의원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고, 윤석열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건 영토 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도를 '집사람'에 비유하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집사람을 매일 대중 앞에서 내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집사람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일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며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감청한 게 알려진 데 대해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에게 도청당해도 한 마디 못하는 게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에 "양국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필요한 조사도 하고 있어서, 조사가 완료되면 논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에서 "친구 사이에서는 괜찮다"는 외침이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이를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번 해보시죠'(라고 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유엔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자강력, 국방력, 억지력, 동맹 그리고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만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르다.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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