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무기거래땐 대가 치를 것" 김정은 향한 미국의 최후통첩 [사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에 나설 움직임이다.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역린'을 건드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경고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 될 것이다.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최근 보도 이후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6일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과 탄약을 제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제조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거래는 북한이 불량 국가들에 무기를 밀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핵무기 관련 기술을 수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세계 2위 군사강국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과 ICBM 기술을 들여온다면 북한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와 결합해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핵무기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북핵시설 공습이 처음 논의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왔음에도 미국은 공습을 감행하지 않았다. 여러 현실적 이유가 있지만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워싱턴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또 핵탄두를 잠수함에 실어 미국 서해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전략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지원 같은 카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