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갈등’ 8년, 해결 실마리는?

권칠승, 국회서 ‘법률서비스법’ 토론회 열고 입법 예고
박광온, “‘유니콘 기업’ 등장하지만 규제 막혀있어”

(시사저널=정윤경 인턴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률 시장에 (로톡 등의)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변호사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플랫폼과 관련된 새로운 법인 '법률서비스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시사저널 정윤경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은 법률문서 분석, 암 진단 등과 같은 변호사, 의사들의 업무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업과 금융, 산업과 문화의 변화 폭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지만 우리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분들은 기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철벽같이 방어하는 것에 대해 애로를 호소한다"면서 "두 인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정치가 또 민주당이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법률과 기술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가장 떠오르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면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 모두가 효용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