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복장검열 시작하나… "국민 정신건강 해치는 옷 처벌할 것"

중국의 새로운 법안이 강력한 복장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복장 단속을 암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6일(한국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상임위원회는 최근 중국 국민의 정신 건강에 해롭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 착용이나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을 어길 시 최대 1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최대 5000위안(약 9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규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매체는 "해당 법안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0년 동안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등 약 14억 명의 중국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탄압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최근 상하이 인근 도시 쑤저우에선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콘서트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LGBTQ(성소수자) 상징이 붙은 깃발을 배포하는 사람이 단속되기도 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번 법안이 지나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남성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자의적이며 편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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