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거역하면 끌어내려야"… 이재명 `尹 탄핵 시사` 논란

'뉴스공장' 방송 인터뷰서 발언
민주당내서도 탄핵 동조 포착
홍성걸 "명백한 탄핵사유 없다"
국힘 "역풍불면 총선 되레 유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각한 표졍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현 정권을 겨냥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도 사실상 동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명확한 사유 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민주, 국민이 주인인,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며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도 언제나 그랬다"며 "국가의 위기, 민중의 위기는 왕과 관료들이 해결하지 않았고, 언제나 백성들이 나서서 스스로 싸워 지켰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은 최근 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설훈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명 사망 사건 수사 윗선 개입'의혹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도 지난 4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태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주장하면서,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탄핵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언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와 이틀 뒤 국회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이 탄핵 구호를 외쳐도 제지하지 않고, 설 의원과 김 의원의 '탄핵론' 제기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의 '모르쇠' 행보가 탄핵론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탄핵의 사유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였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 위반 행위라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도 법률적 의미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법률위반으로 판명이 나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가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표가 단식을 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친명·비명 간 갈등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리스크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도모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이 부각되면 역풍이 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총선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