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오른쪽)과 이상인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근절 TF는 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F는 우선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섭니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현재의 '가짜뉴스' 대응 체계가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를 마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