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바늘 넣었다 뺐다고 수질 오염? “과도한 규제”

1000만 낚시인 대표, 김승수의원 토론회
국회포럼 “낚시 규제완화 3법 통과에 최선”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낚시가 수질 악화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도 없고, 낚시 금지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천호수학회 회장을 지낸 김범철 교수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의 발제를 통해 전문가로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히고, “호수의 수질 관리 대책 수립에 있어 오염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당국은 낚시 금지구역 확대, 낚시 규제의 이유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들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없이 법령상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모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규제 완화 3법’의 취지와 조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과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 낚시협회가 주관한 이날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에서, 협회 회원들과 국회의원들은 낚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3법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불합리한 낚시규제를 완화하고 낚시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등 낚시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단체와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낚시규제법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 놓고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 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은 강화되고 편의 시설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낚시 허가구역을 확대 하고 이에 따른 여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천만 낚시인의 숙원인 낚시규제 완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럼의 공동주최자이자 낚시규제 완화법의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도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여 상임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낚시인들의 불편함 해소와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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