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법적 근거 보완해 정교하게 수행”…한무경 의원 세미나

정부가 국제기술협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IAT와 함께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와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 제안과 관련한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앞줄 왼쪽 네번째)과 민병주 KIAT 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발제에 나선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없는 데다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면서 “전략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 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규 고려대 교수는 “산업기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신흥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현재의 산업·에너지 ODA 비중이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부 ODA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전략, 제도, 조직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민우 산업부 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정부는 국제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외 주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산업에너지 ODA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에 가장 걸맞은 프로젝트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해 국가 차원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