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액 삭감’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전문가평가에선 ‘적합’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한국방송공사(KBS)의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이 전문가 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토한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단은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에 대해 “현행 보조 사업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출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이 폐지될 경우 방송법에 의해 KBS가 수행해야 할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민족 동질성 증진,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 문화·경제교류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단은 안정적인 송출과 고품질화 여부 등을 수신자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품질 만족도’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60여억 원을 배정했던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사회교육(한민족)방송과 대외(국제)방송의 송출과 송신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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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