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재활치료 강화...심사 통해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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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진단 도구를 개발해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상태를 심사하는 데 활용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마약 근절 의지를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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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